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대가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이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의 실패뿐만 아니라 공공 소프트웨어 생태계에도 해를 끼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인공지능(AI)에 대한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가 현장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는 예산 수립부터 계약 체결까지 적정 대가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통합 방식이 아닌 최신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인 SaaS의 경우 구독료는 책정되어 있지만 초기 구축 비용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2년 전에 이를 연구했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AI에 대한 사업이 늘어나면서 대가산정 가이드의 필요성이 더 커졌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 관계자는 AI 관련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추가되는 상황에서 인프라나 인건비가 기준 없이 책정되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업이 비용 부담을 겪어 사업 부실로 이어져 공공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공공 발주처는 신기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