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파국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전직 장관과 석학이 “삼성전자 파업은 국가 경제 전체에 치명적”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경기를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로, 삼성전자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파업으로 찬물을 끼얹으면 국가 경제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온다”고 우려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위기를 상쇄하는 게 반도체 수출이라는 점에서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더욱 치명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전 장관은 “파업을 통한 제로썸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윈윈으로 가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는 매우 위협적으로 전망했다.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는 파업 강행 시 “반도체 라인 재가동을 위한 장비 점검과 수율 안정화에 오래 걸려 최소 20조원 이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협력사 연쇄 타격까지 더하면 30조원을 넘어선다는 전망이다. 권 교수는 “파업이 강행되면 장기적으로 중국 메모리 산업이 격차를 줄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시경제와 미래전망 관점에서 파업 파괴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타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종호 서울대 교수(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는 “수요자와 약속한 납기를 맞출 수 없어 피해보상과 신뢰성 하락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은 무형의 손실이 유형의 손실보다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본적 해법으로 성과급 기준 투명성 확보와 정확한 기여도 반영을 주문했다. 노사 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과급 배분 원칙을 공개하고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같은 부서에 있으면 같은 성과급을 받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개인별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관련 글로벌 기업을 비교집단을 설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성과급을 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삼성전자가 노조 요구에 밀릴 경우 바이오, 완성차 등 국가 전 산업으로 임금 인상 압력이 확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노사 양측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송 교수는 “노조는 일시적 성과급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 이득을 찾아야 하고, 사측은 성과급 기준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전 장관은 “노조는 엄청난 영업이익이 어떤 이유에서 생겨났는지 고민하고 장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사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노사가 서로 진솔한 자세로 다가가지 않으면 모두 공멸”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의 신뢰 상실, 주주 및 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노사 양측 합의를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