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조작기소 관련 특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 논란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책임론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대통령은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지만, 특검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포함한 12건이 수사 대상이 되고 공소취소 권한이 주어졌다. 국회에서는 해당 특검법이 7일이나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공소취소까지 포함된 특검법이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국정동력 확보가 필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부정적인 변수로 여겨진다.
또한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 특성을 고려하면 보수 정당의 결집은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다. 대구·부산·경남 등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는 보수 야당이 결집하고 있는 반면 진보 정당들은 후보를 나누고 있어 보수 결집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민주당이 판단할 문제"라며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