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숨은 규제 합리화' 사업으로 경제 활력 촉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의 경제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숨은 규제 합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내부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기업애로 해결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서포터즈는 산업단지 경영자들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33건의 산업집적법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82건의 과제를 개선했으며, 기업 부담을 줄이는 등 입주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올해에는 규제 발굴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단지 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을 구성하여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를 재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산단공은 행정 절차 개선과 협력기업 대상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겪는 행정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의 숨은 규제를 정비하여 입주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