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요금 환급을 확대하고 출퇴근 수요 분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 이후 유가 상승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면서 출퇴근 통행량이 4.09% 증가했고, 혼잡도 150% 초과 구간도 30개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모두의카드' 환급 문턱을 낮추어 일정 금액 이상 쓰면 환급되던 기준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이용하면 환급 비율이 추가로 30% 상승하며, 적용 시간은 오전 5시30분~6시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는 근무 시간도 조정하며,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30% 적용을 권고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5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을 증회하고, 지하철 혼잡 구간도 운행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차량 이용 억제 정책도 병행되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 중이며, 다음 달에는 부제 참여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열차 운행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CBTC를 도입할 계획이며, 혼잡도와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유가 상황에 대비해 요금 인센티브와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