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산하기관 신규 설립 계획을 예산당국에 보고한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방미통진흥원)' 설립안이 핵심 안건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과율 조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23일부터 2일간 주요 현안 및 예산사업 설명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습니다. 이 설명은 5월 말 예산요구서 제출을 앞두고 이뤄졌으며, 해당 부처의 예산 편성작업을 위한 상견례로 진행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방미통진흥원 설립안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하며, 산하기관 통합 등을 포함한 새로운 기관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전파진흥협회(RAPA) 등의 업무를 통합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통폐합하여 약 900명의 인력을 보유한 새로운 기관을 창설할 계획입니다. 산하기관 및 협회는 의견 미반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TV 업계는 방미통위 보고서에 방발기금과 관련한 내용이 누락돼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케이블TV는 2024년 현재 250억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이익 대비 168%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는 요율조정과 감경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방발기금 문제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업계는 방미통위의 결정이 업계 생존과 직결된 현안을 미루고 조직 확대만 추진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기금 납부 유예와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시그널임을 강조하며, 방미통위가 업계 현안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3법 후속조치, TBS 관련 현안, 미디어통합법제 추진 현황, 방송미디어 AI 전환 추진 현황 등에 대해 함께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