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evron_right Law chevron_right Article

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논의! 19일 판사회의 개최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중앙지법은 어제(12일) 오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4시간가량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설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제(12일) 오후에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에 대한 전체 판사회의가 열렸고, 4시간가량 비공개로 논의되었습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밝혔지만, 결론은 이뤄지지 않아 다음 주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law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