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개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현황을 듣고 관련 기관의 업무와 조직에 대해 물었습니다.
PBS는 1996년에 도입된 연구제도로, 연구 효율성과 책임자 권한을 강조했지만 인건비 문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내 연구기관에 대한 PBS 폐지를 제안했고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은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연구제도 혁신과 R&D 예산 증액, 연구행정 부담 완화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PBS 폐지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책임지고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PBS 폐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는지 물었습니다.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