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정부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이 기구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규제 개혁을 중요 과제로 삼아 민관이 협력하여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기구는 바이오 분야 정책, 규제, 투자 등 중장기 국가 전략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바이오 관련 부처가 참여하며, 국무총리와 서울대 특임교수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기구는 이전에는 따로 운영되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합쳐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단일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위원회는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과 규제 합리화를 중점 과제로 삼았는데, 국내 20개 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거점 클러스터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 분야에서는 4대 전략과 24개 추진 과제를 통해 한국형 신약 평가체계 개발 및 의료 인공지능 제품의 비급여 상한액 설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위원들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생명윤리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의료데이터 활용이 제약사 신약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자의무기록과 결합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국내 제약사가 미국 기업을 찾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