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세계 최대 교도소를 건설해 범죄율을 낮춘 데 이어, 12세 이상 소년 범죄에도 최대 종신형의 중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으며,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살인, 여성 살해, 강간, 갱단 가입 등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예정이며, 소년 범죄자에게도 12세 이상일 경우 최대 종신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개혁안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형사 법원을 설립하여 종신형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량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켈레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4년간 강력한 정책을 이어가는 일환으로, 갱단 체포를 통해 강력 범죄율을 급감시킨 바 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의 강경 조치는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살인율 급감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켈레 정부는 대통령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무기한 집권을 가능하게 한 점, 그리고 비상사태 선포를 이용해 비판적인 활동가와 언론인, 야당 인사를 구금하거나 망명을 강요하는 등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