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요금체계와 운영구조를 대폭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보급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기차 전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전기·수소차 보급이 3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요금체계와 운영 방식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거진 아파트 완속충전 요금 인상 논란도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손꼽혔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요금 산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관리사무소가 직접 운영할 경우 인건비와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해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민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충전사업자에 위탁할 경우 초기 저가 요금 이후 인상되는 '가격 락인'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요금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충전 유형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조금 정책도 새롭게 검토될 예정이며, 신기술인 스마트충전기, 양방향 충전(V2G) 등의 적용에 있어 선택형 구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충전기의 최소 의무사양 기준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