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가 중요한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차르(Czar)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제도를 도입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네거티브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은 "차르제도는 정말 좋다.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8년 만에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메가특구 설치와 관련된 정책도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메가특구 차르제도'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차르'는 특정 분야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차르'에게 책임을 맡길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한 부여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며, 책임과 권한은 균형 있게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네거티브 규제와 국제 표준에 맞춘 규제 수준을 언급하며, 규제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형 규제 개혁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스쿨존 속도제한'을 예로 들며,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 휴무제 철폐와 같은 내용도 논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