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5000억원 규모의 '전쟁추경' 사업을 85% 이상 집행키로 결정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대응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체 추경 예산 26조2000억원 중 25조원을 집중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회를 통과한 전쟁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사기 및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물가 및 수급 안정 조치도 가동될 예정입니다.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본격 시행해 의료 현장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에너지수급반은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해 6700억원 추경 예산을 투입하여 무역보험 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석유화학 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보건의료 및 필수산업 등에 원료가 최우선 공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금융안정반과 민생복지반은 각각 현장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발굴하며,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체불·저소득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산 집행을 강화할 것입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을 주시하며,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주요 품목 공급망 안정을 위한 외교적 전담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