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공공 정보시스템 1만6000여 개에 대한 등급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용자 수를 중심으로 산정해온 방식을 탈피하고, 앞으로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를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2개월간 전국 공공 부문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재분류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기존의 사용자 수 중심 등급 체계로 인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의 복구가 지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편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정하고,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을 고려한 4단계 등급 분류를 도입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A1 등급은 국가 핵심으로,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A2 등급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돼 상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3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은 새로운 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재분류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등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등급을 검토할 예정이며,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를 통해 국민의 일상이 중단되는 일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인공지능(AI) 민주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