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무역 리스크 대응과 개발금융, 통상 전략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민관합동 대응 TF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축하고, 제조업 설비 가동률의 적정성과 한미 공급망 연계를 통한 상호 이익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기반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통상 전략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흥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디지털·공급망 분야에서 모듈형·단계적 협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금융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개발금융'을 도입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동전쟁 대응에 대해서는 주요국들이 비상대응체계 구축, 에너지 가격 안정화, 수급 안정화, 국제협력 등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가격·수급 안정화 정책과 국제 협력을 추진 중이며, 추가 대응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대외리스크 대응과 통상 전략, 개발금융 등 중장기 대응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