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를 겨냥한 FIU의 중징계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제동을 걸린 것으로 보인다. 빗썸과 코인원을 비롯한 주요 거래소도 FIU 제재를 마주하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나무가 FIU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 거래에 대한 규제와 지침이 충분히 명확했는지, 두나무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논점으로 삼았다. FIU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00만원 미만 출금 거래 중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제재를 가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두나무의 조치를 인정했다.
10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규제가 상대적으로 명확했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규제가 부족했다는 점도 법원이 강조했다. 두나무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던 점을 고려하면, 두나무가 고의나 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나무는 승소 후 규제 준수와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빗썸과 코인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코인원도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고 있으며, 최종 제재 결정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정책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 중이며, 거래소 책임 범위와 규제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거래소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관련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