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는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보안 강화, 통신비 인하, AI 네트워크 구축을 당부하며 통신사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통신 정책 실무 책임자의 장기공석으로 중장기 방향성을 찾기 어렵고, 진흥 정책의 구체성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서울 과총회관에서 열린 배 부총리와 통신사 대표들 간의 간담회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수장들은 기본통신권 보장, 정보보안 강화, AI 신산업 혁신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동선언문은 '신뢰, 민생, 미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안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 데이터 요금제에 안심옵션 제공을 통한 민생 존중, 그리고 AI 네트워크 투자를 통한 미래 가치 창출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선언서에 따르면, 통신 3사는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최소 400kbps 속도의 데이터 안심옵션을 제공하고, 고령층 요금할인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국민의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고 통신비 인하에 따른 효과를 322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업계가 AI 시대를 준비하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AI 네트워크 초격차기술 확보와 선제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통신비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졌으며, 통신산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신 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AI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였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통신 산업 성장 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