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국회 추천위원 4인의 합류로 완전체를 이루어 본격적인 정책 추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로써 정치권 합의 기반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총 9인 체제로 구성돼, 이번에 합류한 위원으로는 원자력 안전 및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인 한병섭 소장, 조남찬 대표이사, 김병기 고문, 정용훈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국회 추천위원으로 선발된 4인이 합류하면서 위원회는 '완전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지역 갈등과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동반하는 중요한 정책 난제로 꼽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정책 추진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중점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지 선정 전 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담는 중장기 계획으로, 부지 선정 작업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현권 고준위위원장은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