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이 추가로 신설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 체계와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단은 이를 검찰과는 다른 대등한 협력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되며, 전문수사관은 1급에서 9급까지의 실무 경력을 중심으로 합니다. 또한, 전문수사관은 검찰 외에 경찰 및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추진단은 수사사법관에게 배타적인 권한이 아니라 대등한 협력 관계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검찰 인력 유인에 대한 논의는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법관 vs. 수사관, 중수청 분열…"대립하는 입장"
[앵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기존 수사관에 더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이 신설됩니다.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뉘어진 검찰 체계를 답습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추진단은 일방 지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 관계라며 검찰 구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전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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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