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편성한 26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6일 여의도에서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사전 준비와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검토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회 통과 후 즉시 집행을 위해 사업별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과 신청 및 시스템 구축 등 모든 단계를 사전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긴급복지 사업은 국회 통과 후 즉시 전액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4월 내 자금 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등유와 LPG 사용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4월부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K-뉴딜 아카데미와 수출 바우처 사업도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재정 집행도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며, 공공부문 신속집행 규모는 206조1000억원으로 집행률 31.3%를 기록했습니다.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국회 심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과 즉시 집행을 이뤄나가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도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전 준비와 자체 추경 편성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