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에 30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국민참여예산의 80% 이상인 2500억원이 인공지능(AI)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투입됩니다.
기획예산처는 2027회계연도 정부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 사업 21개, 총 301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9개 사업과 137억원에 비해 사업 수는 12개 증가하고 예산은 2873억원(2097%) 증가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정부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올해는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제안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각 부처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 제안을 검토해 43개 사업, 3813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예산을 요구했고, 그 중 21개 사업이 최종 정부예산안에 담겼습니다.
가장 큰 사업은 과기부의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으로 25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부의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에도 199억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청, 기후부, 재경부, 노동부, 농식품부 등에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효율화 국민제안도 본격 도입되어 국민이 예산 구조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예산 절감 방안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제안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참여자문단도 확대해 취약계층의 참여를 늘릴 방침입니다.
기획처는 국민참여예산을 포함한 2027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