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의 재정 상황은 적자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100조원을 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소폭 개선되었지만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확정했습니다.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발생했습니다.
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7조4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낮아졌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3년과 2024년에는 재정 여건이 악화되었지만 2025년에는 세수 정상화와 지출 구조 개선이 동시에 나타났다”며 “재정수지 적자도 계획대비로 줄어들어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에서는 재정 운용 방식 변화가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략 산업 투자와 민생 지원을 병행하는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며 경제 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채무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GDP 대비 비율은 49.0%로 계획대비로 낮아지며 관리 범위 내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정부는 채무 증가에도 재정 대응 여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수익 증가로 금융자산이 크게 확대되어 장기 재정 안정성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했으며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11.6%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적극 재정'과 '재정건전성' 간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정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선별적 투자를 통해 재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