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출 결제가 여전히 달러 중심인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내 기업들이 환전 비용과 환율 리스크를 부담하면서도 세계 6위의 수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변호사는 무역결제 구조의 달러 중심을 지적하며, 국내 기업들이 이중 환전 비용과 환율 변동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제결제망의 한계도 강조되었는데, 현 구조에서는 중개은행을 거쳐 정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대안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제안되었는데, 이를 통해 중개기관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 정산이 가능해지면서 비용 절감과 자금 회전율 개선이 기대된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며, 무역 결제에 이를 도입하면 자금 회전율이 향상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추가 금융서비스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선택이 아닌 전략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무역, 결제,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인프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