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가오는 6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내달 말 비축유 방출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동에서 비롯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여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밝혔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최근 100달러를 돌파하며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6일부터 2부제를 도입하고, 필요시 추가 규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는 석유파동과 걸프전과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에도 도입된 수요 관리 정책입니다.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차량 2부제는 이번에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공용차뿐 아니라 임직원 개인 차량도 포함되면서 사실상 공공부문 내 차량 운행에 제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간 참여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민간 차량 5부제 의무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생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