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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상민에게 15년 구형…단전·단수 지시 사건 발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하며 중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계엄의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중형을 요청하며,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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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