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공급 역할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에잇퍼센트 대표 이효진은 온투업을 "전통 금융권이 다루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민간 금융 산업"이라고 설명하며, 포용금융을 강조했습니다.
온투업은 현재까지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신용공급을 확대해온 민간 금융 중개 채널로 성장하며, 약 19조원의 취급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이자소득 과세를 통해 세수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법학박사 석지웅은 기관투자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출별 투자 비율 제한 완화와 구조화 상품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김앤장 변호사 이정민은 현재의 개인투자자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며, 온투업 투자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투자한도는 4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상품과 사업자에 분산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신금융기관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주로 개인신용대출에만 연계투자가 허용되지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이나 매출채권 담보대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기자본 투자 규제 완화, 투자 한도 체계 개편, 기관투자자 업권 규제 완화 등도 중요한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