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드웨어(HW) 공공조달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발주처는 대금을 지급했지만 유통 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자금 흐름이 왜곡되었습니다. 한 사업에 여러 유통사가 개입하는 구조를 단순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업계 소식에 따르면 한국후지쯔와 유니포인트 간 약 1억8000만원 규모의 대금 지급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유니포인트는 도원정보의 공공조달 채무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니포인트는 한국후지쯔가 도원정보의 재정 상태를 알고 계약에 서명했다는 주장을 하며, 이는 사해(詐害)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후지쯔는 채무 이행을 완료했고 적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안은 다수의 사업자가 개입한 복잡한 구조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금 지급 경로가 복잡해지고 자금이 묶이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 유통 구조의 구조적 리스크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유통구조는 공개되지 않아 정부·기관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대금 미지급 우려와 공공조달 단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달청의 감독 강화와 거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업계는 중간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고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