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개최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2027년 1월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논의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한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과세 폐지 여부를 포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2027년까지 과세가 유예돼 있지만 이후 시행이 예정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가상자산소득세 폐지와 부가가치세 체계 유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송 원내대표는 미국 SEC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규율 체계를 적용한다는 결정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가 1300만명을 넘어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책 방향과 법·제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의 규제 기조를 비판하며, 시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청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부분의 청년층을 고려하여 세제 설계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