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C)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AI DC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재생에너지 및 LNG 대상 전력구매계약(PPA) 특례 적용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AI DC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하고 승인했다. 해당 법안에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 심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PPA 특례였다. AI 데이터센터는 매우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력 조달과 전력망 접속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비수도권 AI 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가 결정되었으며, PPA 특례는 재생에너지 및 LNG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법안 내용에 대한 큰 이견은 없었지만, 과기정통부와 기후부 간에는 시각차가 있었으며, 기후부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법안 소위를 통과한 후 추가 논의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민수 의원실은 AI DC 특례법이 AI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