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인 시장 안정과 인플레이션 억제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실시되었으며, 장기적인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와 직접 지원을 결합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여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 속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2주 단위로 가격 상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넘어, 시장 안정의 의지를 전달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전략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패키지' 방식의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IET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인 홍성욱은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단기 처방"이라면서도, "제도의 한시적·제한적 운영을 전제로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병행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