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되었던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소집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관련 사태가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부서장 및 담당자들을 소집해 보험금 지급을 재검토하라는 회의를 진행했다. 백내장 관련 보험금 분쟁과 민원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2022년 동안 백내장 관련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며 발생한 백내장 실손보험금 사태는 일부 병의원이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함으로써 발생했다. 이에 대한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와 거절로 인해 분쟁과 민원이 급증한 상황이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험사들에게 면담을 통해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민원과 분쟁을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요청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험금 지급 재검토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사태가 재점화되면서 보험사들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전에 발생한 무분별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우려가 있어 보험금 거절로 인해 지연 이자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실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는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변동이 있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백내장 관련 대법 판결로 인해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었지만, 금융감독원과의 관련 면담으로 보험사들이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특히 손해보험업권에서 백내장 관련 금융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