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열풍 속에서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우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사스포칼립스'라는 신조어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의 종말을 의미하며, 전통 SW 기업들이 AI 시대에 퇴조할 우려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해민 의원이 제안한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추가 과업에 대한 재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도입하여, 이전에 발주처의 추가 예산 부족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어진 공공 SW사업의 정당대가 문제는 산업계의 숙제로 남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논의를 진행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AI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AI 사업의 정당대가 문제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AI 사업비 책정의 불합리함, 발주처의 혼란,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AI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SW진흥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며, AI 시대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정당대가 문제를 미룬다면, 우리는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질러야 할 것입니다. SW 산업의 교훈을 살펴 AI 시대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