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및 WTO 각료회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되었다.
정부는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등 조사 분야에 대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간 기존 합의는 유지되겠지만 조사 결과가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경쟁국 대비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달 말에 열리는 WTO 제14차 각료회의를 대비해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하여 회의 운영 방식을 개편하여 K컬처 확산과 대외경제 정책을 연계하며 유연한 회의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한미 간 합의된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