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며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중동 정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경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표'퓰리즘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면 즉시 국회에서 심의·의결해 경제와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중동 정세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초과 세수는 15조∼20조원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유동적”이라며 “당내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대응 방향과 재정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동 상황을 이유로 선거용 재정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보조적이고 일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과도한 재정 증가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야기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박성훈 역시 “추경은 물가 폭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시중 통화량(M2)이 4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로 20조원을 푸는 것은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대립은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수정이 요구되고 있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쟁점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비쟁점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