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슈퍼 301조'를 동원하여 관세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 사태로 인해 유가 폭등과 물류비 상승이 발생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자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 연방 관보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들 국가가 구조적 과잉생산으로 자국 시장에 불공정한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국은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도 별도로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 신장 위구르 등에서 노동력이 투입된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수출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USTR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5월 5일부터 열리는 공청회에서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는 미국 부통령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