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등 콘텐츠 특화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제 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 송진은 게임 산업을 콘텐츠 수출의 주요 요소로 지목하며 조세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약 1조6000억원의 추가 제작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액공제 도입 시 5년간 부가가치 유발액 1조5000억원, 생산 유발액 2조3000억원, 고용 증가 1만6000명 수준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송 센터장은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비용편익비는 1.26으로 세수 감소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전문가들과 산업 관계자들도 세액공제 도입을 지지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채종성 팀장은 “제작비 세액공제는 결국 인건비와 고용에 대한 지원”이라며 “청년 고용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오위즈 CFO 황욱은 “세액공제는 안전판으로서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시장에서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소 즉흥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정경제부의 조문균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게임은 기술 개발 비중이 높아 R&D 세액공제를 이미 받고 있다”며 “세액공제는 특정 산업 비용을 보전하는 예외적 제도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재환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업계에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실제로 받는 기업은 매우 적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이 세제 지원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