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에 고정밀지도를 반출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고정밀지도 데이터 보안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 피해 영향을 파악하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 조성 등이 요구된다.
공간정보 전문가와 국내 산업계는 우선 정부가 반출할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구글 측에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를 반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데이터는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한다.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중 어떤 데이터를 반출 대상에 포함하고 제외할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우선적으로 구글이 선정하는 국내 고정밀지도 데이터 가공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구글이 선정하는 국내 제휴기업은 고정밀지도 데이터 원본을 가공하고, 정부 요청이 있으면 지도를 수정해야 한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보안과 직결된 업체인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고정밀지도 데이터 가공업체들은 밀실의 망분리 상황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있다”면서 “가공업체 신뢰와 함께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실제로 보안 사고 없이 잘 운영되는지 등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정밀지도 데이터가 유출되는 최악 상황을 가정해 책임 소재와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구글이 만약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이번에 단건만 승인할지,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반출 승인 철회를 할 수 있는지 등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정밀지도 반출로 인한 공간정보 산업 피해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정밀지도 반출 산업 영향을 분석한 자료는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가 지난달 수행한 연구가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시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150조~197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민간 차원 연구로,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산업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장은 “구글이 국내 지도 서비스 기업의 점유율을 빼앗는다고 가정하면, 국내에서 내야할 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공간정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한 공간정보 전문가는 “공간정보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은 줄고 있다”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같은 기금을 만들어야 할 타이밍이다”고 말했다.
특히 구글과 같은 해외 빅테크는 국내 기업과 달리 법인세를 적게 내는 등 공공 기여도가 적다. 이 때문에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 방안으로 '제값'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 주도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재구성하거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구글은 지난달 5일 보완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난달 27일 협의체 회의 전에는 구글이 제출한 서류도 제때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거나 거버넌스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간정보 전문가는 “현 협의체 구성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산업통상부 등이 다 엮여 있다”면서 “(고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수준에서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