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가 글로벌 게임 플랫폼 사업자 밸브(Valve)를 상대로 루트박스(확률형 아이템)를 “전형적인 도박”으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게임사들도 북미 시장 진출시 사업 리스크 관리에 새로운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은 밸브의 루트박스 구조가 도박의 3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을 재판매할 수 있는 '스팀 커뮤니티 마켓' 구조가 환금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존 확률 공개 논쟁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문제로 지적되는 새로운 접근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원신' 개발사를 확률 안내와 미성년자 보호 조치 때문에 제재한 것과 마찬가지로, 루트박스 관련 형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규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는 2024년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확률 표시 의무화와 허위·기만 표시 제재 등을 강화했습니다.
북미에서 루트박스가 도박으로 해석될 경우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사업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 국내 개발사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정책은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북미와 같은 구조적 도박성 판단이 나올 경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