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에서 중국 참여 제한을 확정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협력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 기관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기술 안보를 고려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부터 논의되어온 내용으로, 이전에는 '기술 실용화(IA)' 프로젝트에 중국 기관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이번에는 '연구중심(RIA)' 프로젝트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EU는 중국 기관의 참여로 인해 유럽의 지식재산권(IP)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배경으로 이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기술 협력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중국과의 산업 및 연구 협력이 활발한 우리나라는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중국과는 다르게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점에서 이번 조치가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EU가 중국과 거리를 둔 분야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와 겹치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중국의 배제로 인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EU 내 연구기관들은 정치적 리스크가 낮고 기술 역량이 검증된 우리나라를 연구 협력 파트너로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연구재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호라이즌 유럽 내 주도적인 과제를 늘리는 방향의 전략적 참여로 EU의 글로벌 연구 협력 지형 재편 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EU가 이번에 종료되는 호라이즌 유럽을 계기로 10번째 다자 연구 협력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인 점에서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는 10번째 프레임워크 초안을 논의 중이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프레임워크에서는 컨소시엄 구성 기준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EU가 앞으로 기술 안보를 더욱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안보 전략과 연계한 공동연구 로드맵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