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실상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6대 3으로 위헌 취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는 위법이 됐다. 1·2
이정원기자
Feb 20,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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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