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불필요한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학교 자율성을 높이며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 시도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 본질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무를 정비하여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가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중시하며, 관행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교육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교사 포상 규정을 적용하고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적인 절차를 개선하고,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행정 서류 작성을 줄여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을 개선하고, 예산 집행과 관련된 회계 절차를 정비하여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교직원의 업무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여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학교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