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400건 이상 적은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4년 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388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1대 국회의 4329건보다 445건 적습니다. 처리율도 21대 국회의 30.2%에 비해 22대 국회는 23.9%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되면서 법안 처리 속도가 둔화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 추진에 대한 여론이 분분해져 본회의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 법안 처리율 21대보다 6.3% 하락! 22대 국회의 현황은?
22대 국회가 출범 이후 처리한 법안 수가 같은 기간 21대 국회보다 400건 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극한 대치 속 입법 속도가 크게 둔화했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4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8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총
이정원기자
Feb 18,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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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