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금 5년 만에 30% 급증! 지난해 12조5000억원 돌파

과거 5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된 국고지원금이 급증하며, 작년에는 1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91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보다 약 30.5%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0조4992억원, 2023년 10조9702억원, 2024년 12조165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세금으로 재정을 메우는 것이 결국 국민 부담을 다른 형태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