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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에도 끊이지 않는 사법개혁 공방! 與는 '사법정의' 주장, 野는 '방탄입법' 동원

여야가 15일 설 연휴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부승찬

이정원기자

Feb 15, 2026 • 1 min read

여야가 설 연휴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비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사법개혁 입법이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민만을 위해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주장을 '억지 프레임'이라며, 민주당의 사법 체계 개선 노력을 무책임한 정쟁 도구로 보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이 위헌적 입법 폭주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에 대해 위헌적 압박이라며 사법 체계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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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