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의료 기본권을 보장하는 'AI 기본의료'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기본권이자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의료 분야에서 AI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설된 AI기본의료 TF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창립회장인 서준범을 리더로 하여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정부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해왔습니다. TF는 논의를 토대로 세부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이 AI를 활용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지역, 필수, 공공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의 의료 기본권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AI 기본의료 종합 구현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AI 기본의료를 위해 보건의료 AI파운데이션 모델 등의 인프라 강화, AI 기반 협진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 의료분야 AX(AI 전환) 규제개선 등을 포괄하는 방향과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가 원팀이 되도록 지원하고 AI 기반 의료체계가 국민의 삶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의료 인프라와 첨단 AI 역량을 동시에 갖춘 몇 안 되는 국가”라며 “AI 기본의료는 'AI 기본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 시대의 의료 혁신을 통해 AI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빠르게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AI 시대의 새로운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사회 정책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시민단체 간담회, 정책 세미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