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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李대통령 무죄 선고를 위한 계획?"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으로 당권 경쟁에서 코너에 몰린 정청래 민주당

이정원기자

Feb 13, 2026 • 1 min read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은 이를 통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와 손잡고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기습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 사법 체계가 정권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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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