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했지만, AI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은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가 부진한 상황이다. 세계 각국이 데이터센터를 AI 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가운데, 한국의 데이터센터 산업이 소홀히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AI 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한 6건의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이 법안들에는 AI 데이터센터 진흥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데이터센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 확보 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대기업 임원은 최근 AI 성장에 따라 데이터센터가 중요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와 지원책 실행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단국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데이터센터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와 복합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