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AI와 데이터 정책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발굴하고 제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인공지능전략위는 '대한민국 AI행동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계획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를 중심으로 하며,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AI 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하고, 범정부 AI공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방 AI 도입을 통해 전통적인 무기 획득 시간을 단축할 것이며, AI기본사회 추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부위원장은 이번 보고가 AI행동계획이 국가 전략임을 분명히 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행동계획은 정책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실행에 초점을 맞춘 국가 전략으로 개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