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 정부와 의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향한 규제로 비춰지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온플법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미국 의회는 이 법안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입법 논의가 중단되었으나,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 본부장은 미국 방문 중 USTR 및 상·하원 주요 의원, 디지털 업계 및 협회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정확한 한국의 정책 의도를 설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