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시한부 휴전'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이 휴전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이를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대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징수를 법제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연장 등을 통해 민생 타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대이란 해상 봉쇄는 유지될 것입니다. 이란은 이에 반발하여 2차 종전협상에도 불참하고, 해상 봉쇄를 적대 행위로 규정하며 무력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하고, 통행료는 이란 리알로만 지불되며 규정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시행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최고가격제가 물가 폭등 방지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의 충격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면서, 추경 예산을 통해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돕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혁신과 에너지 전환을 통해 전통적인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